명예훼손 및 공연성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명예훼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공연성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실의 적시: 특정한 사실을 말하거나 글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명예훼손의 의도: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명예 훼손: 해당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거나, 불명예를 초래해야 합니다.

2. 공연성의 의미

공연성이란 특정한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 다수인 또는 불특정인: 발언이 다수의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었거나,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전파 가능성: 해당 발언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3. 사례 검토

질문하신 사례에서 A가 B에게, B가 C에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임금체불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C가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고, 아버지는 이로 인해 소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사실의 적시: A는 B에게 저희 아버지가 임금 1억 원을 체불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의 의도: A의 발언은 저희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피해자의 명예 훼손: 해당 발언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고, 불명예를 초래하였습니다.

4. 공연성 성립 여부

공연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례에서는 A가 B에게, B가 C에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다수인에게 전파: B와 C는 두 명 이상이며,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전파 가능성: A의 발언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B와 C를 통해 추가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5. 결론

위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의 발언은 명예훼손과 공연성이 모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

• A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의도, 피해자의 명예 훼손 요건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B와 C에게 발언이 전달되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이 아버지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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