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회사 상대 민/형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소송 절차와 예상 결과

대기업 자회사 소속 관리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배우자의 문제로 인해 상간자 소송을 진행 중이신 상황에서, 관리소장의 회사 공금 유용 및 아내의 부당 해고 등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1. 상간자 문제: 대기업 자회사 소속 관리소장이 내담자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에 따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 회사 공금 유용: 상간남이 배우자를 유혹하기 위해 회사 공금을 사용했다는 불법 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3. 부당 해고: 상간남이 불륜이 발각되자 내담자의 배우자를 퇴사시키는 노동법 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4. 명예훼손 고소: 징계의뢰서를 회사에 발송했으나, 이 의뢰서가 상간남에게 넘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1.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상간남의 불법 행위와 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행위 증명:

• 상간남이 회사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회계 자료, 내부 문서 등)를 수집합니다.
• 배우자를 퇴사시키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해고 통지서, 이메일 기록 등)를 확보합니다.

징계의뢰서 발송 및 대응:

• 징계의뢰서를 회사에 발송한 경위와 내용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징계의뢰서가 상간남에게 전달된 과정을 확인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 상간남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명예 훼손, 경제적 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설정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합니다.

 

2. 형사 소송: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회사를 상대로 한 형사 소송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합니다. 형사 소송 절차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입증:

• 징계의뢰서가 상간남에게 전달된 과정에서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입증합니다.
• 징계의뢰서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서, 이메일 기록 등)를 확보합니다.

형사 고소: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고소합니다.
•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에 협조하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3. 명예훼손 대응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공연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혐의를 벗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담:

•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공연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징계의뢰서 내용 및 수신자 명시 등)를 준비합니다.

혐의 대응:

•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 필요 시 변호사와 함께 법적 서류를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손해배상 금액 산정

손해배상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 정도, 불법 행위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 정신적 피해: 상간남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산정합니다.
2. 경제적 손실: 배우자의 퇴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법적 대응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3. 명예 훼손: 명예 훼손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5. 결론 및 권장 사항

대기업 자회사 소속 관리소장과의 불법 행위 및 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수집: 불법 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합니다.
2. 변호사 상담: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3. 법적 절차 진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수하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판결을 받고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