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분양권 2개에 대한 취득세 문의: 올바른 세율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2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분양권 하나를 매도한 후 나머지 분양권을 등기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 현재 주택 소유: A, 조정지역 빌라(2017년 구매, 실 거주)
• 분양권 계약: B와 C, 각각 2022년 1월 13일 계약
• 분양권 매도: B분양권을 무피로 매도
• 나머지 분양권 등기: 2024년 4월 16일 예정

이 경우, C분양권에 대한 취득세가 8%로 잡혀 2,4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적절한 세율인지, 그리고 B분양권을 매도한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하여 1%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적용 기준

1. 일반 취득세율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2%
• 9억 원 초과: 3%

2. 조정지역 내 주택 취득세율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3. 일시적 2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례에 적용되는 세율

1. 분양권 매도 및 등기 상황

• B분양권 매도: 분양권 매도는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C분양권 등기: B분양권 매도 후 C분양권을 등기하는 경우, 여전히 분양권 1개와 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2. 조정지역 내 분양권 등기

조정지역 내 분양권을 등기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

• B분양권을 매도: B분양권을 매도했으므로, 이는 주택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A 주택 보유: 기존 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C분양권을 등기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내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

• B분양권 매도 후 C분양권 등기: 여전히 조정지역 내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 8% 적용: C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8%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글이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2개 보유 시의 취득세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