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과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6회 휴무, 일일 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조건에서 연봉 280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기준 계산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00원입니다.
2. 주간 근무시간 계산
주 6일 근무, 일일 10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입니다.
- 주간 근무시간: 9시간 × 6일 = 54시간
3. 초과 근무시간 계산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므로, 54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14시간은 초과 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초과 근무시간: 54시간 - 40시간 = 14시간
4.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1주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주휴수당 시간: 8시간 (주 5일 기준 1일)
5. 월간 근무시간 계산
- 주간 총 근무시간: 54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62시간
- 월간 총 근무시간: 62시간 × 4.345주 = 269.39시간
6.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월 최저임금: 10,000원 × 269.39시간 = 2,693,900원
7. 최저임금 기준 연봉 계산
- 연봉: 2,693,900원 × 12개월 = 32,326,800원
8. 연봉 2800만원과의 비교
연봉 2800만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2,800,000원 ÷ 12개월 = 233,333.33원
이제, 이 월급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봉 2800만원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합니다.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최소 32,326,800원이 되어야 합니다.
9. 법적 문제 여부
연봉 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로 계약하지 않았다고 해서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결론
연봉 2800만원은 월 6회 휴무, 일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9시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봉 32,326,800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봉을 재조정하거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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