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여부와 대처 방법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수습기간 중 해고의 법적 기준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여부 판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문서로, 법적으로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각으로 인한 해고가 과연 정당한 이유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해고 절차의 적법성: 해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해고 예고 및 해고 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해고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 신청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해당 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증거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 기록 등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조사 및 심리: 지방노동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조사하고, 심리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결정 및 구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복직 명령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요약 및 결론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각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와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