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시 1가구 3주택 및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부동산 소유 및 혼인 시의 세금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신고 시 1가구 3주택으로 인한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1가구 3주택 여부

질의: 위의 두 사람이 혼인 신고 시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는지

답변: 네, 해당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는 1가구로 간주되며, 각각 소유한 주택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 경상북도 고령군 단독주택, 경기도 양평 빌라로 총 3주택이 됩니다.

2. 고령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질의: 혼인신고로 1가구 3주택인 상황에서 고령 주택을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발생이 안 되는지, 그리고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매도 시: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매도가액 -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 후 고령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질의: 혼인신고 후 고령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서울 아파트를 취득가액보다 높은 10억원에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는지(5년 이후 매도시는?)

답변:

•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서울 아파트 매도 시:
  • 10억원에 매도 시: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실거주 2년 이상이며,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를 10억원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내 매도 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후 매도 시: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상북도 고령군 단독 주택의 농어촌 주택 해당 여부

질의: 위의 경상북도 고령군 단독 주택이 농어촌 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경상북도 고령군 단독 주택이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역의 농어촌 주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지역의 농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이 해당됩니다.

종합 결론

1. 혼인 시 1가구 3주택: 혼인 신고 시 1가구 3주택에 해당됩니다.
2. 고령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혼인 후 서울 아파트 매도 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령군 단독 주택의 농어촌 주택 해당 여부: 해당 지역의 농어촌 주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