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구제 방안 및 절차

7월 6일 밤 12시경, 친구들과 술자리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의 검문으로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운전직에 종사 중이라 면허 취소가 된다면 생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구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과 법적 처벌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되어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제 방안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처리부서에 제출하여 음주운전 단속 결과에 대해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매우 높은 수치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계형 운전자임을 증명: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면허 취소가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전동킥보드 운전의 특수성: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낮은 전동킥보드 운행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음주운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함께 처분의 이유, 이의 신청 내용, 구제 요청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2. 증거자료 준비: 생계형 운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전동킥보드의 특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청구서를 작성한 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구제 방안의 현실성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구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생계형 운전자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전동킥보드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를 면허 정지로 변경하려면 법적인 지식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증거자료 준비, 심의 절차에 대한 조언 등 전반적인 절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정지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임을 강조하고, 전동킥보드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며,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