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사건 재판 중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추가 고소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재판 상황을 바탕으로, A와 B에 대한 고소와 재고소 가능성, 합의 및 CCTV 재감정 요청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판 상황 분석
판사의 판단
- CCTV 영상 검토: 판사님이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A와 B 둘 다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 고의성 부재: 판사님은 사건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 과실 인정: 판사님은 A와 B 둘 다 과실이 있다고 보셨고, B의 접촉이 더 과실이 높다고 동의하셨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현황
- 피해자는 현재 A만 고소한 상태입니다.
- 재판 과정에서 B의 접촉이 더 과실이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고소 및 재고소 가능성
1. A의 고소 취하 및 재고소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A와 B 둘 다 과실치상으로 재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절차
- 고소 취하: 피해자는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는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고소: A와 B 둘 다를 과실치상으로 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합니다.
고려사항
- 합의 가능성: A와 피해자 간 오해가 풀렸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B만 별도로 고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재판 진행 상황: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취하하고 재고소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B에 대한 별도 고소
A에 대한 재판은 유지하면서 B를 별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 B에 대한 고소: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B의 접촉에 대한 과실을 강조합니다.
- 증거 제출: CCTV 영상 등 B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고려사항
- 재판 분리: A와 B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각각의 사건을 다루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 합의와 법적 대응: A와의 합의를 유지하면서, B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CTV 재감정 요청
CCTV 재감정 요청은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판사님이 CCTV 영상을 통해 과실을 인정하셨다면, 재감정 요청은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감정 요청 절차
- 재감정 신청서 제출: 법원에 CCTV 재감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재감정의 필요성과 목적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재감정 결과 반영: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와 B의 과실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항
- 시간과 비용: 재감정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증거 강화: 재감정 결과가 A와 B의 과실을 더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대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대응 방안
1. A와 합의 후 B에 대한 고소
A와 피해자 간 오해가 풀렸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A에 대한 고소를 유지하면서 합의를 진행하고, B에 대한 별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B의 과실에 대해 집중할 수 있으며, A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2. A와 B 모두에 대한 재고소
A와 B 모두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었으므로,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A와 B 모두를 과실치상으로 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CCTV 재감정 요청
CCTV 재감정 요청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더 명확히 밝힐 수 있다면, 이를 통해 A와 B의 과실을 입증하고, 법적 대응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는 A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B에 대한 별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보입니다. A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A에 대한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B에 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CCTV 재감정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피해자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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