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현실적 문제와 위헌성 논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위헌성 논란과 재정 부담, 정책적 효과 미확신, 집행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기동 차관의 반대 이유와 법안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정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기동 차관의 반대 이유

1. 위헌성 논란

고 차관은 이 법안이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헌법적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데, 이번 법안은 이를 상당히 제약하며, 추경 또한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재정 부담

고 차관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는 "재정에 관한 정부의 권한과 재량을 상당히 배제 및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정책적 효과 미확신

고 차관은 이 법안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언급하며 "지급한 돈의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즉, 이번 법안으로 지출되는 13조원 중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금액은 약 3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 집행상의 문제

고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집행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국민 5천만 명 중 4천만 명은 이를 쓰지 않고 있다"며, "카드형이나 지류상품권으로 발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카드 발행에는 7∼8개월이 걸리고, 지류상품권은 2억장 발행이 필요해 부정 이용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험이 이번 논의에 중요한 참고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국민은 5∼1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다른 수단으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고 차관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법안의 현실적 집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와 지원 대상

고 차관은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번 법안이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그 정책 수단의 적절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보다 타겟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고기동 차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는 이 법안의 위헌성, 재정 부담, 정책적 효과 미확신, 집행상의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앞으로 국회에서 더욱 치열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