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소송: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SK 측 승소

서울중앙지법이 2024년 6월 2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의 손을 들어주며, 노소영 관장이 사용 중인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며 많은 주목을 받아온 두 사람의 재산 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송의 배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2015년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부터 각종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인도 소송은 이혼 소송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 중 하나로,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SK이노베이션은 서린빌딩 4층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퇴거 요구: SK이노베이션은 계약 종료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가 해당 공간을 퇴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아트센터 나비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 내용: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손해배상: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며, 아트센터 나비가 약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반응

노소영 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노소영 관장의 입장: 노 관장 측 변호인은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신적 고통: 지난달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과 관련해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 관장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법적 다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 항소 가능성: 노소영 관장 측은 이번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산 분할 소송: 이번 부동산 인도 소송 외에도 이혼과 관련된 재산 분할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SK 측이 승소하며, 노 관장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두 사람 간의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항소 여부와 관련된 추가 법적 다툼이 예상되며, 재산 분할 소송 등 여러 사안에서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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