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재량준칙과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행정법: 재량준칙과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행정법에서 재량준칙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을 때, 그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그것을 왜 행정규칙으로 보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법규명령이란?

법규명령은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법률처럼 국민과 행정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법규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위임명령: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명령.
• 집행명령: 법률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제정하는 명령.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과 부령이 포함되며,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으로 불립니다.

행정규칙이란?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가지지만,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규칙의 예로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이 있습니다.

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했지만,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을 내릴 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을 근거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해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장이 훈령형식으로 제정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법규명령)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때로는 행정규칙으로 정해질 내용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 내부의 처분기준이 부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형식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형식으로 규정된 경우,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으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대통령령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조 [별표 23] 처분기준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규칙으로 보아 행정청이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는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결론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재량준칙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구별되어야 하며, 이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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