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법적 절차와 요건

 

개명 신청: 법적 절차와 요건

개명은 적법하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정과는 다른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명 신청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허가를 받기 위한 사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개명의 의의

개명은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며,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개명은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모두 변경할 수 있으며, 한글 이름만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영문표기의 변경은 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개명 허가의 요건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적극적 요건 (상당한 이유의 존재):
   •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상당한 이유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법관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소극적 요건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없을 것):
   •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3. 개명 허가의 요건: 적극적 요건

법원은 개명 허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합니다:

1.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원래 원하던 이름이 아닌 경우.
2. 친족 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
   • 동일한 이름을 가진 친족이 있어 혼란이 발생할 경우.
3.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이름:
   • 이름이 성별에 맞지 않아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4.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 족보상의 항렬자를 따르기 위해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5. 성명의 의미가 나쁘거나 발음상 부정적 인상을 주는 경우:
   • 이름이 부정적이거나 부르기 힘든 경우.
6. 실제 통용되는 이름(통칭명)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이름과 공적 장부에 기재된 이름이 달라 불편을 느끼는 경우.
7.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
   •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8.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 사회적으로 악명 높은 인물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불편을 겪는 경우.
9. 성명철학상의 이유:
   • 성명학적 이유로 이름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개명 허가의 요건: 소극적 요건

개명 신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원은 경찰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에 불순한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5. 개명 절차

개명 허가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개명 신청자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란에 개명 후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6.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부모님이 고등학생 때 이혼하였고, 현재 이름이 친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어진 것이라 어머니가 처음 정해두었던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합니다. 이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충분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권의 남용이 없고,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개명 신청은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당한 이유와 함께 개명 신청권의 남용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례는 개명 허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명 절차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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