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성드립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 가능성 상담

게임 중 성드립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 가능성 상담

게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드립과 같은 성희롱성 발언을 듣게 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성드립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의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예로 들어, 성드립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음란한 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사례 설명: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중 성드립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한 플레이어로부터 지속적인 성드립을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캡처해 두었으며, 캡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라핀이 딸 쳐줄게 ㅋㅋ"
• "발전없는건 너 파트너 기술이곸ㅋ"

여기서 '세라핀'은 플레이어가 사용한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플레이어 개인에 대한 성적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 법적 판단: 성드립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가능성

특정성 및 캐릭터와의 동일시 문제

일부 경찰관은 "세라핀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릭터와 플레이어가 동일시되는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는 이러한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해당 발언이 게임 캐릭터를 통해 플레이어 개인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요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음란성: 발언이 성적으로 명백히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전송 수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
3. 고의성: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송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딸 쳐줄게"와 같은 발언은 명백히 음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게임 채팅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성드립 발언은 고의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4. 증거 수집과 고소 절차

증거 수집

성드립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채팅 내용 캡처: 성드립 발언을 캡처하여 저장합니다.
2. 게임 로그: 게임 내 채팅 로그를 확보하여 제출합니다.
3. 다른 증거: 해당 발언이 반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수집합니다.

고소 절차

1. 고소장 작성: 증거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2. 경찰서 방문: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경찰 조사: 경찰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4. 추가 증거 확보: 경찰이 게임 회사로부터 채팅 로그를 요청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무고죄 우려와 대응 방안

일부 경찰관은 "무죄가 나올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고죄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 고의성 부재: 고소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고소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습니다.
2. 법적 보호: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소 자체가 무고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6. 변호사 상담과 법적 조치

경찰이 계속해서 고소 접수를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결론

게임 중 성드립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며, 증거 수집과 고소 절차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와 플레이어가 동일시되는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는 성드립 발언이 음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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