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처법에 의한 공동상해 사건에서 불구속 상고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본 글에서는 상고 절차와 상고이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며, 귀하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겠습니다.1. 사건 개요사건 배경원심 판결: 본인은 폭처법(공동상해)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실형 7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상고를 결정했습니다.공동 피고인(A씨): A씨는 실형 6개월에서 4개월로 감형되었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안와골절을 입혔으나, 합의의사 없음으로 인해 선고가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문제점A씨의 형량 차이: A씨는 피해자에게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량이 감형되었지만, 본인은 실형 7개월을 선고받았음.선고기일 통지 미비: 본인의 선고기일 ..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적 처벌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새롭게 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유예 중 재범의 법적 상황 분석, 벌금형 가능성, 변호사 동행의 중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집행유예 상태와 법적 상황 분석집행유예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원래의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1.1 집행유예 조건 위반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 음주운전 5회째: 실형 면할 가능성과 대응 전략안녕하세요. 단순 음주운전 5회째로 인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으신 상황에 대해 상담 요청을 주셨습니다. 현재 중증 장애인 배우자와 두 아이를 부양하는 외벌이로서 많은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어려운 상황에서 실형을 면할 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사건 개요 및 현재 상황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의 반복적인 행위가 재판부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할 가능성과 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1. 항소심 준비 및 변호사의 역할1) 항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