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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15조 2

종중 회칙 작성과 개인재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 회칙 작성과 관련된 개인재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A파 종중의 종손으로서 F할아버지의 개인재산을 종중재산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1. 상황 설명저는 A파 종중의 종손으로서, 과거 할아버지께서 조성하신 재산으로 종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젊었을 때 갑작스러운 병으로 유언 없이 돌아가셨고, 그가 조성한 재산은 종중에 기부된 적이 없습니다. 이 재산 중 일부는 종중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B종친회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A파 종중의 회칙을 만들고 할아버지의 개인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합니다.2. 종중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분종중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분하는..

법률 도우미 2024.07.01

토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문제,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약 25년 전부터 할아버지가 동네 주민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셨고, 이 과정에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재산 정리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했지만, 원상복구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글을 통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1. 상황 설명할아버지께서는 약 25년 전부터 동네 주민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셨습니다. 임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연 100만 원 수준의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임차인은 무허가 건물을 올려 사진관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최근 할아버지께서 재산 정리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임차인이 농지를 반환해야 하는 ..

부동산 도우미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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