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부동산 계약 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문제는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같이 복잡한 거주 환경에서는 이러한 착오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한 동의 호수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착오신고가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법적 질문이 됩니다. 1.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2. 착오신고의 법적 처리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