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대응: 지급명령 및 전세보증보험 반환 소송

전세사기 피해는 많은 임차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임차인은 지급명령 및 전세보증보험 반환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1. 임차권등기 신청:
   •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2. 가압류 상태:
   • 가압류는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3. 전세사기 확인증:
   • 전세사기 확인증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4. 서류 구비:
   • 지급명령 및 소송을 위한 서류를 일부 구비한 상태입니다.
5. 임차권등기 시작 예정:
   • 수원시에서 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 후 신청 가능하다고 전달받았으며, 오늘부터 임차권등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6. 집 압류 상태:
   •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압류 상태입니다.

요구사항

1. 지급명령 및 전세보증보험 반환 소송:
   •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 소송은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2. 국가에서 지원하는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 국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집행권원 확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제도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사업은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임차인이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를 위하여 이미 지출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1. 지원 대상: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2. 지원 항목: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100만원
   • 나홀로 소송 인지·송달료: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100만원
   • 지급명령 및 소송 총 한도: 140만원(경·공매 대행 미신청 시)
3. 제외 대상: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진행한 지급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HUG 안심전세포털 > 전세피해자 지원 >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2. 우편 신청:
   • 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3. 방문 신청:
   • 경·공매지원센터,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5개소, 전국 HUG 영업점 8개소

신청 서류

1. 신청 및 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공사 양식 사용)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
3.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4. 판결문 1부
5. 비용지출 증빙 각 1부
6. 신청인 통장사본 1부
7.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방문 신청 시)

전세사기 피해 대응 절차

1.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2. 법원 제출:
   •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3. 법원 심사: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4. 지급명령 송달:
   • 지급명령이 발부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5. 채무자의 이의 제기: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작성:
   • 소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2. 법원 제출:
   •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3. 소송 진행:
   • 법원은 소송을 진행하며,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사합니다.
4. 판결:
   • 법원은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5. 집행:
   • 판결이 나면 이를 집행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습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급명령 및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