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거에 대한 대응방안: 법적 조치와 해결 방법

비어 있는 집에 거주하며 집안 내부를 청소 및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실비(전기료)만을 받고 월세 등의 대가 없이 거주하게 했으나, 이후 무단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나무를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한 경우, 이는 심각한 무단점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단점거 상황의 문제점

1.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이는 명백한 무단점거 행위입니다.
2. 나무 자름: 집안에 심어진 나무를 임의로 자른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3. 퇴거 거부: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

무단점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조치와 민사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형사적 조치

1. 퇴거불응죄 및 건조물침입죄:
   • 퇴거 요청을 거부한 경우,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거주하는 경우,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죄:
   • 나무를 자른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업무방해죄:
   •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는 집주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 조치

1. 명도소송:
   •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나가도록 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
   • 임차인이 무단으로 거주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거주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 진행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손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대응 절차 요약

1. 형사고소:
   • 퇴거불응죄,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각각 고소합니다.
2. 민사소송:
   •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의 퇴거를 명령받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차임 상당액을 돌려받습니다.

결론

무단점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키며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단점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