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보험료 할증제도 첫날, 업계 반응과 전망

7월 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할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입니다. 이 제도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실제로 보험사와 가입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할증제도: 기대와 현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 이상: 보험료 할증
  • 100만~150만원: 100% 할증
  • 150만~300만원: 200% 할증
  • 300만원 이상: 300% 할증
•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 기존 보험료 유지
•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할인 (약 5% 예상)

이 제도의 목적은 비급여 진료를 남용하는 소수를 방지하고, 전체 보험금 청구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 제도가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의 우려와 반응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보험사의 이익이 직접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들이 비급여 진료를 자제하기를 바라는 기대감뿐입니다.

보험사들은 이번 제도가 비급여 진료 남용을 방지하는 데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손해율을 크게 개선할 정도는 아니라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보험료 할증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1.3%에 불과하며, 이들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자기 부담금을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적습니다.

또한, 일부 가입자들이 막연한 보험료 인상 걱정에 보험금 청구를 꺼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급여 보험료 할증이 1년간 지속되며 이후에는 다시 계산된다는 점 등을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현황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이미 평균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올해 1분기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 5곳의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4%로, 1~4세대 평균인 128%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사의 관망 자세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자마다 갱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1년은 지켜봐야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는 크지 않지만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새 제도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평가하기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결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할증제도는 비급여 진료 남용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 제도가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입자들이 막연한 보험료 인상 걱정에 보험금 청구를 꺼리거나, 일부 고액 보험금 수령자들이 할증을 감수하고 계속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와 가입자들이 이번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할지, 그리고 실제로 손해율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