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의 미성년자 고소 협박에 대한 상담: 대응 방안과 법적 조언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제안을 했을 때, 이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고소 가능성과 실제 고소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1.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

먼저,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판단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증거 확보 여부: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성관계 제안을 한 대화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여부: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성인을 미성년자로 속여 유도한 경우,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통매음 헌터 가능성: 최근에는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통매음 헌터'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고소 협박이 단순 협박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성적 수치심 유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란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동의 여부: 만약 상대방이 동의하에 성적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이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도 행위와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3. 고소될 경우 대응 방법

만약 고소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1. 변호사 상담: 먼저, 형사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상대방의 유도 행위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고소의 진위 파악: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는지, 단순 협박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합의 시도: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기록하고 법적 조언을 받아 대응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통매음 헌터에 대한 대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통매음 헌터에 대한 대처 방법도 중요합니다. 통매음 헌터는 음란한 대화나 행동, 사진 등을 유도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 유지: 통매음 헌터의 유도 행위와 금전 요구 내용을 모두 기록합니다. 이는 공갈죄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법적 조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법을 마련합니다. 통매음 헌터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3. 피해 신고: 통매음 헌터의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제안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고소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매음 헌터의 경우, 공갈죄로 대응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언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