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와 관련한 상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고 현재 경찰 조사 중인 상황에서, 실거주지로 통지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사건 검찰 이송 후 통지서 발송 기간, 그리고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실거주지로 받기

먼저, 현재 경찰 조사 중인 피의자가 곧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통지서를 새로운 거주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1. 담당 경찰관에게 구두로 알리기: 이사 계획이 있음을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알립니다. 이때, 이사의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소변경신고서 또는 송달장소신고서 제출: 이사 후 통지서를 새로운 거주지로 받기 위해서는 주소변경신고서 또는 송달장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에는 새로운 주소지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확인전화: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류 미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검찰 이송 후 통지서 발송 기간

피의사건이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 조사 완료: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2. 검찰 송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3. 통지서 발송: 통상적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1-2주 내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피의자에게 발송됩니다. 정확한 발송일자는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경미한 사이버모욕죄 변호사 선임 여부

경미한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와 고려사항입니다:

1. 법적 대응 조언: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적절한 법적 대응 방법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유도: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유도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경미한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새로운 거주지로 받기 위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고, 주소변경신고서 또는 송달장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통지서가 발송되기까지는 보통 1-2주가 소요되며, 정확한 일자는 경찰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언을 받고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