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한 노무변호사 선임 필요 여부에 대한 상담

산재로 인한 노무변호사 선임 필요 여부에 대한 상담

2024년 5월, 근로자가 화학기상중착로 내부 청소 및 소모품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고의 개요와 현재 치료 상황을 바탕으로, 산재 처리가 완료된 상황에서 노무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2024년 5월, 근로자는 화학기상중착로 내부 청소 및 소모품 교체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던 중 폭발성 발화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관리자(공장장)는 지게차를 운전하며 뚜껑을 들어 올리고 있었으며, 근로자 2명은 개인 안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119 또는 소방서에 구조구급/재난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2. 현재 치료 상황

1. 병원 치료: 근로자는 오송의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화상 정도: 가슴 전반과 팔쪽에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중환자실 입원 후 간호병동으로 이동하였습니다.
3. 수술 및 간호: 사체 이식수술 1차(6/3)와 피부 이식수술 1차(6/14)가 완료되었으며, 2차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24시간 간호를 진행 중입니다.

3. 문의 사항

1. 산재처리: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에서 산재 처리가 접수되었으며, 산재 승인도 완료되었습니다. (요양기간: 입원 5/247/18, 통원 7/198/15)
2.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통화 결과, 사건 당일 현장 확인이 있었으나 중대재해법 위반 조건(2명 이상 상해 시 입원 90일 이상)에 성립되지 않아 추가 진행은 없었습니다.
3. 회사측 입장: 대표이사는 과실이 명확해지면 법적 및 도의적 책임을 질 예정이며, 현재 급여의 7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치료 완료 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 회사측의 입장만 믿고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5. 민사 소송 대비: 민사 소송 등을 대비하여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4. 노무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적극적인 협상의 필요성

회사의 입장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상과 관련하여 회사 측의 약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노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확보의 중요성

민사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 승인서류, 치료 기록, 사고 당시의 증거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추후 협상이나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 협상과 민사 소송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보상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무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결론

산재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 회사 측의 보상 약속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무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무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협상 과정에서 귀하의 권익을 보호하며, 필요 시 민사 소송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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