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함만으로도 고소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글

 

직함만으로도 고소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글

직장에서 동료와 1:1 개인 카카오톡 대화 중 특정인의 이름이 아닌 직함을 사용해 욕설을 한 경우, 그 내용이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본 글에서는 직함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그리고 법적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원장' 직함 사용과 고소 가능성

직함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지

1:1 개인톡에서 특정인의 이름 대신 직함인 '원장'을 사용해 욕설을 한 경우,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특정성: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중요합니다. 특정성은 그 발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제3자가 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함 사용: 직장에서 '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면, 이 지칭은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원장'이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그 발언이 자신을 지칭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2. 1:1 개인 카톡에서의 공연성 문제

공연성의 의미와 적용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1:1 대화의 공연성: 원칙적으로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고 퍼뜨릴 수 있는 수준의 관계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불특정 다수가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이름 언급 없이 고소가 가능한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직함이나 별명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맥락의 중요성: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그 사람의 특정한 행동이나 특징을 언급한 경우, 제3자가 이를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례: 법원은 특정성을 판단할 때 전체 맥락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만으로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동료가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비밀유지의 문제와 법적 책임

만약 다른 동료가 1:1 카톡 내용을 '원장'에게 전달했다면, 이 동료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비밀보호의 의무: 대화 내용이 회사의 비밀보호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달 행위의 법적 책임: 동료가 비밀 대화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는 윤리적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법적 대처 방법

고소 가능성과 절차

1:1 개인 카톡에서 욕설을 했고, 그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고소 절차와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고소 가능성: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원장'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결론

직장에서 동료와 1:1 개인 카톡으로 다른 동료를 직함으로 지칭하며 욕설을 한 경우, 법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뒷담화를 할 때에는 항상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INEFRIENDS 귀여운 카시트 쿠션 사계절 등커버 자동차 방석 : 그린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