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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책임 2

임대인 집수리 태만 시 중개사의 책임 범위와 임차인의 대응 방안

현재 임대인과 중요 부분 집수리 문제로 분쟁 중인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임차인 중개사, 임대인, 임대인 중개사 등이 참여하여 계약서 작성 및 추후 고장 및 수리 관련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집수리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사의 책임 범위와 임차인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임대차 계약과 중개사의 역할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중개사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중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임대인과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조율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돕는 것하지만 계약 성립 이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자..

월세 수리 거부와 계약 해지: 임대인의 의무와 세입자의 권리

오래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는 많은 세입자들이 겪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특히, 샷시와 같은 주요 시설의 문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월세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샷시 문제와 임대인의 수리 거부로 인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건 개요입주 상황:30년 된 복도식 구축 아파트에 작년 12월 월세로 입주.입주 전 하자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주변 시세보다 3만원 저렴한 월세.하자 발생 및 초기 수리 요청:샷시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수리 요청.임대인은 수리 대신 암막 커튼과 히터 사용을 권유.계약 해지를 언급하자 임대인이 수리 진행.수리 후 2-3개월 지나 다시 샷시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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