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이 거론되며 협박을 당하셨고,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셨으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시군요. 이 글에서는 이의신청의 절차와 작성 방법, 그리고 결과 통보까지의 일반적인 시간과 변호사 선임에 관한 정보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1. 불송치 결정의 개요불송치 결정이란?검찰에서 불송치 결정이란, 고소 사건을 조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범죄에 대해 기소를 원하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불송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

모욕 사건 고등법원 재정신청 대응 방안: 철저한 준비와 올바른 대처사건 개요작년 8월경, 당신은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 닉네임에 욕설을 사용하여 약 74명과 함께 단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지방 검찰, 고등 검찰 모두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7일, 고등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 사건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정신청의 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재정신청의 가능성과 현실1. 재정신청의 성공 가능성각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면 재정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폭행, 모욕, 무고 피해자 상담: 법적 대응과 합의금 산정서론폭행, 모욕, 무고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피해자는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의금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 모욕, 무고 피해자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방법과 적정 합의금 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사건 개요작성자는 밤늦게 술 취한 사람에게 아파트 입구에서 모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해와 모욕으로 고소했지만, 작성자는 동영상 증거를 제출하여 상해와 모욕 두 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폭행과 모욕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작성자는 무고죄로 추가 고소를 계획 ..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온라인 상에서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모욕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네이버카페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1. 온라인 모욕죄의 정의와 성립 요건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모욕죄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특정성: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모욕적 표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2. 네이버카페 사례 분석회원수가 100만 명이 넘는 네이버카페에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모욕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