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대형 온라인 사기 사건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단톡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인 저는 각 언론에 제보를 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제 아이디를 언급하며 제가 범인과 공범이라고 비난하고,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금전적 손실로 인해 세상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로서는 범인으로 몰려 매우 억울하고 불쾌한 상황입니다.무고죄란 무엇인가?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즉,..

사건 개요사건 경위2016년 입사: 고소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물건 훼손 및 사라짐 등의 피해를 입음.2017년 인권위 상담: 인권위에서 녹음으로 증빙 확보를 권유받아 녹음기 준비.녹음기 구입 및 사용:경찰 진술서에는 전날 녹음기를 구입했고, 충전 중이었다고 진술.남자친구에게 받은 녹음기를 충전 중이었고, 소리(삐)가 나서 고소인이 책상을 뒤져 녹음기를 발견.고소인이 녹음기를 찾아내어 사진 촬영 및 파손.불법 도청 고소: 고소인이 2024년에 불법 도청으로 고소, 경찰은 불송치 결정.검사 재수사 요청: 검사로부터 재수사 요청이 옴.재수사 대응 방법1. 증거 확보 및 제출녹음기 사진 및 관련 자료:고소인이 녹음기를 찾아냈을 당시 찍은 사진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합니다.녹음기의 상태 및 소리(삐)..

안녕하세요. 게임을 즐기시다 부당한 욕설과 비방을 당하셔서 고소를 준비 중이시군요. 게임 내 욕설과 비방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피해자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게임 내 욕설로 인한 고소 준비 과정과 법적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고소 대상 행위게임 중 상대방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비하와 욕설을 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개보x일듯", "개창x일듯", "제닉네임 님 애미 어떤 련 한번 먹어도 될까요?" 등의 발언은 명백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법적 근거(1) 모욕죄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성립합니다.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 내 공..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공유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인 쟁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사건 개요직장 동료와의 대화를 단톡방에 캡처하여 공유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고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특정 정보를 올리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용을 공유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질문 및 상담 내용단톡방에 올린 사실을 어떻게 피해자가 알게 되었는가?공유한 내용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가?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1. 단톡방에 올린 사실의 인지 경위단톡방에 올린 사실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