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여러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특검 재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 경찰 수사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응과 특검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사건 배경과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채모 상병은 지난해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원입니다. 당시 사고는 부적절한 수색 지시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간부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경북경찰청은 사건을 조사한 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2024년 7월 8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건의 중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반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유경찰에 따르면,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은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제11포병 대대장은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는 지시를 통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2024년 7월 8일,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측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경찰 수사 결과와 박정훈 대령 측의 반발경북경찰청은 사건 당시 직책 기준으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포병대대장, 제7포병대대장,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이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