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잠적, 세무사 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동업자 잠적, 세무사 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1. 상황 개요

50: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업자가 갑자기 잠적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회사 주소도 말없이 이전했으며, 재고 물건도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사할 때 회사 물품을 중고로 팔아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더불어, 세무사도 임의로 변경되었으며 탈세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무사에게 국세청에 보낼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2. 법적 문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적 문제: 동업자가 무단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분배하지 않은 것은 민사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동업 관계 해소, 해산, 청산 절차 없이 자산을 매각하고 잠적한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 문제: 이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무단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행위는 명백히 횡령에 해당됩니다.

3. 해결방안

3.1 민사적 대응

1.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 동업 관계 해소 및 해산, 청산 절차를 거쳐 이익금 및 잔여금을 분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민사 소송 중 법원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법인카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적한 동업자의 횡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2 형사적 대응

1. 사기 및 횡령/배임으로 고소: 동업자를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동업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출국금지 요청: 잠적한 동업자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체납 등의 사유를 들어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업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3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활용

50%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를 활용하여 회사와 세무사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동업자의 잠적과 세무사 변경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민사적, 형사적으로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과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통해 잠적한 동업자의 도피를 방지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적극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동업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