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와 협박범죄의 합의 시 판결에 대한 법적 상담

스토킹범죄와 협박범죄의 합의 시 판결에 대한 법적 상담

스토킹범죄와 협박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 도중 합의를 보았을 때,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할 때, 공소기각이 되면 스토킹범죄 단일범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이해를 돕겠습니다.

1. 사건 개요

기소 내용

스토킹범죄와 협박 2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으며,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임으로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법적 판단

• 검사의 판단: 실체적 경합으로 2건 기소
• 법원의 판단: 상상적 경합, 포괄일죄

2. 협박죄와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의 정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협박죄가 이에 해당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공소기각의 결과

공소기각이 되면 협박죄에 대한 기소는 효력을 잃게 되며, 법적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남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판단만 남게 됩니다.

3. 스토킹범죄와 법적 판단

스토킹범죄의 특성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일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기준

1. 단일범죄: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간주되어 단일범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2. 포괄일죄: 여러 행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하나의 범죄로 포괄될 수 있습니다.
3.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 판례 참고

2023도12694 판례

대법원 판례 2023도12694는 상상적 경합 및 포괄일죄에 대해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여러 범죄 행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이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 판결에 대한 예상

합의 후 판결의 영향

합의가 이루어졌고 협박죄가 공소기각 되었으므로, 남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상상적 경합 또는 포괄일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일범으로 판단될 가능성

협박죄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 단일범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6. 결론

스토킹범죄와 협박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되었다면, 남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단일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례 2023도12694의 취지에 따라, 여러 범죄 행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경우 포괄일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선고 이전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단일범죄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조언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 및 법적 조언

법적 상황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