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토(산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불법 성토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그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불법 성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저는 소유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인접 토지(임야)에서 시청의 허가 없이 불법 성토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제 토지의 울타리가 파손되고 나무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청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29일: 구두 민원 제기
• 3월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
• 4월 1일: 시청에서 산지법 위반 확인 및 고발, 불법 성토에 대한 복구명령 통보
• 4월 중: 관련자 조사, 기소 및 재판 시작
• 5월 7일: 산지복구설계서 접수
• 5월 중: 수목 식재, 배수로 정비 등 복구 절차 진행
• 5월 22일: 이해관계인으로서 공소장 확인
• 6월 중: 민사 소송 제기 계획
• 6월 말: 형사 판결 예정
• 7월 31일: 훼손 산지 복구 기간 종료

문제는 복구명령이 원상복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 성토를 했다면 원상 복구 의무로서 흙을 다시 퍼내는 것이 원칙일 것인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 토지가 불법 성토로 높아져 장마 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피의자가 성토를 하고 싶다면 ‘원상 복구’ 이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규정에 맞게 성토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및 상담 내용

1. 불법 성토에 대해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상 복구 의무의 발생 시점은 언제일까요?
2. 원상 복구 의무가 존재한다면, 시청이 진행하고 있는 ‘원상복구를 고려하지 않은 복구명령’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3. 복구 기간이 7월 31일로 시일이 촉박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중단 또는 변경시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원상 복구 의무의 발생 시점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의무는 산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당 행위가 확인되고 시정 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즉, 시청이 불법 성토를 확인하고 복구 명령을 내린 4월 1일부터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행정 절차와 피의자의 대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원상 복구 명령의 절차상 문제 여부

시청이 내린 복구 명령이 원상 복구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지법에서는 불법 성토의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의 정당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의 복구 명령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시청의 명령이 불법 성토를 인정하는 형태로 보인다면, 이는 불법 행위를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절차상의 문제 해결 방안

복구 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소송 제기: 시청의 복구 명령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복구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구 명령의 중단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 복구 명령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성토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

불법 성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원상 복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청의 복구 명령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