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적용 방법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 사실

현재 거주 중인 종전주택을 2020년 5월 19일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구매하고 2023년 6월 2일에 잔금을 납부 및 입주하였습니다. 이제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신규 주택(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문의 사항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 신규주택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잔금일이 취득일로 간주되는지?

답변: 네, 맞습니다. 주택의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의 취득일은 2023년 6월 2일로 간주됩니다. 이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이 분양권일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신규주택 완공 후 3년까지 연장되는지 여부?

답변: 네, 맞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신규 주택이 분양권인 경우,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의 완공 후 3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신규 주택 완공 후 전체 세대원이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 종전 주택의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

•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이 지나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이 분양권인 경우

•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이 신규 주택의 완공 후 3년까지 연장됩니다.
•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전체 세대원이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적용

기초 사실에 따라, 현재의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1. 종전 주택 취득일: 2023년 6월 2일
2. 신규 주택 매수 예정일: 2024년 6월 15일

2023년 6월 2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4년 6월 15일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신규 주택이 분양권인 경우, 종전 주택을 2024년 6월 15일부터 3년 후인 2027년 6월 15일까지 처분하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완공 후 전체 세대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신규 주택이 분양권인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이 신규 주택 완공 후 3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신규 주택 완공 후 전체 세대원이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준수하여 주택 거래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