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 분양권 합의해지 후 대위변제 미이행에 따른 은행 가압류 대응 방안

오피스텔 분양 후 중도금을 대위변제하기로 한 시행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법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 상황 정리

• 오피스텔 분양: 재작년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함.
• 합의해지: 시행사와 계약금 포기 및 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대위변제 받기로 합의.
• 대위변제 미이행: 시행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지연됨.
• 은행 가압류: 중도금 대출 미변제에 따른 은행의 지급명령 및 가압류.

 

2. 가압류 대응 방안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은행의 가압류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 준비

이미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지급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시행사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서 및 서류 준비: 시행사와의 합의서, 서류화된 문서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들은 시행사가 대위변제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증거 자료 수집: 은행과의 통화 녹음, 메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2) 임시 구제 조치 요청

가압류로 인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법원에 가압류 해지를 위한 임시 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 유지 필요성 주장: 현재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해지를 요청하는 사유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3. 시행사에 대한 법적 조치

시행사가 대위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민사 및 형사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민사 소송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행사의 대위변제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 계약 위반 주장: 시행사가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증명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2) 형사 고발

시행사의 행위가 사기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 사기 고발: 시행사가 처음부터 대위변제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횡령 고발: 대위변제금을 횡령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4. 은행과의 협상

은행과 협상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상환 계획 제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시행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상환 계획을 협의합니다.
• 유예 요청: 일정 기간 가압류 유예를 요청하여, 시행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 법적 대리인 선임: 필요시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결론

시행사의 대위변제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은행 가압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 대응 방안, 시행사에 대한 법적 조치, 은행과의 협상 방법 등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