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대인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대처 방안

2021년 6월에 시작해 2023년 5월 만료되는 3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 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임차권 설정 후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으나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경매 진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생 인가 결정 전 해야 할 일

회생 인가 결정 전에는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생 절차 진행 상황 확인: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회생위원의 선임 여부, 보정서 제출 및 보정권고 송달 내용 등을 체크하며,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해 추가 조치를 논의하십시오.
• 임대인의 재산 상황 파악: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최대한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경매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별제권자 인정 여부 확인

임대인이 여러분을 별제권자로 인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계획안 확인: 임대인의 회생 개시 전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통해 여러분이 별제권자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권자 목록과 그들의 채권 내용이 기재됩니다.
• 회생법원 문의: 회생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여러분이 별제권자로 인정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 회생 인가 결정 후 경매 진행

현재로서는 회생 인가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회생 인가 결정 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 절차 종료 확인: 회생 인가 결정 후에도 회생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경매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이의 가능성: 다른 채권자, 특히 근저당권자들이 경매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십시오.

 

4. 근저당권자의 방해 가능성

근저당권자들이 경매를 방해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근저당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경매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 전에 근저당권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대응 준비: 근저당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 변호사 상담: 경매 절차와 관련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현재부터 회생 인가 결정 후까지 신경 써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 회생 절차 진행 상황 모니터링: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십시오. 이를 통해 변제계획안 제출, 보정서 제출, 보정권고 송달 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언 구하기: 변호사와 주기적으로 상담하며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특히, 회생 인가 결정 후의 절차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 상황 파악: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경매를 진행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