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협착 사고로 인한 원위지골 골절, 공상 합의금 적정선은?

일용직 근로자가 지게차 사고로 인해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과 폐쇄성 압궤손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공상 처리를 고려할 때 합의금의 적정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처리가 아닌 공상 처리를 선택할 때는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치료비와 손실 임금을 보상받아야 하므로, 적절한 합의금 산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상 처리 시 합의금 계산법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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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합의,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공상 처리는 산재를 통하지 않고 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은 주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합의금 산정 시 고려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현재 하루 일당 15만 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4주 진단을 기준으로 약 1개월 동안의 임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치료비와 재활 비용: 깁스를 통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지만, 경과에 따라 추가 검진과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치료비 예상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후유증 가능성 및 추가 치료: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에는 재검사나 추가 치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손가락 부위 손상은 일상 생활과 직업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을 협의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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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적정선 산정하기

합의금은 사고로 인한 실제 경제적 손실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루 일당이 15만 원인 상황에서, 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래 요소들을 반영하여 적정선에 맞는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손실 임금 보상: 4주 진단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15만 원 × 20일(4주 기준) = 300만 원 정도의 손실 임금이 발생합니다.
2. 예상 치료비 및 추가 보상: 깁스를 풀고 재활이 필요할 경우, 치료비와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포함하는 것도 좋습니다.
3. 후유증에 따른 예비 비용: 손가락의 기능 회복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후유증 보상 비용을 협의 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요소들을 종합하면,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적정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개인의 상황과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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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와 공상 처리 비교, 장단점은?

산재 처리는 국가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없고 일정 기간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상 처리는 회사와 직접 협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상 범위와 금액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산재 처리 장점: 국가에서 치료비와 보상을 부담하며, 휴업 급여도 일정 기간 제공됨.
• 공상 처리 장점: 회사와 빠르게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 금액은 협상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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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상 합의금 적정선과 합의 시 유의 사항

지게차 협착 사고로 인한 원위지골 골절과 압궤 손상은 소득 손실과 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현재 치료 기간과 일당을 고려하여, 공상 합의금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추가적인 치료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회사와 논의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