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 무고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의 맞고소

퇴직한 회사로부터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 수사 후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부되었다면 억울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 회사에서 제출한 증거가 엑셀 파일 한 장뿐이고, 본인이 제출한 증거로 무죄가 확실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고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를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및 대응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 회사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 전 회사의 고소 내용 및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세요. 예를 들어,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취록, 거래 내역서 등.
• 전 회사의 고소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세요. 이는 귀하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상담 및 법적 조치:

•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한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와 함께 무고죄에 대해 고소장을 준비하세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대응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 회사가 귀하에 대해 횡령 혐의를 퍼트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

• 소문이 퍼진 경위, 관련된 녹취록, 이메일, 문자메시지, 증언 등을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전 회사가 귀하를 비방한 녹취록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해당됩니다.
• 금전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 기록, 사업 손실 기록 등을 준비하세요.
• 건강 악화 및 스트레스 증거로 의료기록 및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법적 절차 및 변호사 선임:

• 변호사 상담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장을 준비하세요.
•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준비 및 진행 사항

고소장 작성:

• 무고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

•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제출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모든 증거는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재판 과정:

• 재판 기간 동안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판에 임합니다.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결론

억울한 고소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무고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대응입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준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이를 통해 억울한 고소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