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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후유장해 보상: 골절과 신전건 파열의 후유장해 평가 및 보상금 산정 방법

흑사마귀 2024. 9. 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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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부상은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상입니다. 특히 손가락 골절과 신전건(힘줄) 파열 같은 부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2수지(검지) 손가락 골절과 신전건 파열에 대해 후유장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손상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후유장해란 무엇인가?

후유장해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기능이나 형태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능력을 저하시키며, 이러한 손상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후유장해 평가가 필요합니다. 후유장해는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에서 적용되며, 근로자가 업무 중 당한 부상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골절과 신전건 파열, 후유장해 평가

손가락 골절과 신전건 파열은 각각의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부상이 각각 별도로 평가될지, 또는 통합하여 평가될지는 부상의 심각도와 기능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손가락 골절의 후유장해 평가

손가락 골절은 부상 부위의 회복 상태와 기능 손상 여부에 따라 후유장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골절로 인해 손가락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형태에 변화가 생기면 후유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후유장해 평가 기준:

  • 손가락의 관절 움직임 범위 제한
  • 손가락의 변형 또는 기능 상실
  • 손가락의 감각 손실 여부

만약 골절 후 손가락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심각한 변형이 발생했다면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2. 신전건 파열의 후유장해 평가

신전건(힘줄) 파열은 손가락을 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줄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신전건 파열이 발생하면 손가락을 펴지 못하는 등의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후유장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전건 파열의 평가 기준:

  • 손가락의 펴는 기능 제한
  • 손가락 힘줄 재건 수술 후 회복 상태
  • 기능 회복 여부에 따른 장애 평가

신전건 파열은 후유장해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능 장애가 남을 경우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진단과 손가락 기능 검사 결과에 따라 산정됩니다.


손가락 골절과 신전건 파열, 후유장해 보상금 산정 방법

후유장해 평가가 완료되면, 부상으로 인한 손가락 기능 상실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보상금 산정은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산재 보험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후유장해 등급 산정

후유장해는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등급이 나뉩니다. 손가락 부상의 경우 손가락 하나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도 비교적 낮은 등급(14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전체의 기능 상실이 발생한 경우, 더 높은 등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부상 후유장해 등급:

  • 손가락 하나의 부분적인 기능 상실: 12급~14급
  • 손가락 전체 기능 상실: 10급~12급
  • 손가락 여러 개의 기능 상실: 8급 이상

후유장해 등급이 높을수록 보상금도 많아지며, 이는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보상금 산정 방법

보상금은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 배수가 결정됩니다. 즉, 후유장해 등급이 높을수록 보상금이 많이 지급됩니다.

보상금 계산식:

  • 보상금 = 평균 임금 × 등급에 따른 지급 배수
  • 예를 들어, 14급 후유장해는 평균 임금의 5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부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 배수는 후유장해 등급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유장해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후유장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후유장해 신청 절차

후유장해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후유장해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 후유장해 평가 신청서
  • 진단서 및 수술 기록
  • 후유장해 판정 결과

평가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며, 부상의 심각도와 기능 회복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2. 주의사항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때는 부상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기능 장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소견서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손가락 후유장해 보상은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중요

손가락 골절과 신전건 파열로 인한 후유장해는 부상의 정도와 기능 상실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후유장해 평가 시 각각의 부상을 별도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진단과 기능 검사를 통해 후유장해 등급이 산정됩니다. 보상금은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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