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개별단독주택공시 면적 불일치 사례 해결 방법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사이트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과 상가를 함께 포함한 건물의 경우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설명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주택 50m², 상가 30m²로 각각 표기되어 있지만,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는 이 두 면적을 합산한 80m²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재산세는 80m²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주택만의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조항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고 주택 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조사산정지침:

•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에는 주택과 상가의 구분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을 통해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이 아닌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의 건축연면적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 방법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및 면적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과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시된 면적과 실제 면적을 비교합니다​.

안분계산 적용:

• 건축물대장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면적을 구분하여 안분계산을 통해 주택과 상가의 각각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 및 이의 제기:

•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구청 세무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시 행정 소송을 통해 법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판례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건축물대장과 개별단독주택공시 면적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법적 근거와 실무 지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면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된 법적 근거와 판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