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과 이의신청: 법적 과정 및 소송 진행 방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 명도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이 발행되면, 이는 법원이 제시한 해결책으로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 이의신청, 그리고 이의신청 후의 법적 절차와 그 의미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이란?

1.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의 개념

• 조정과 결정정본: 조정은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을 발행하여 법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력을 가지며, 임차인에게 명도 및 금전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2. 결정정본의 내용

• 인도 명령: 결정정본에는 건물의 인도 기한과 보증금 충당 후 차액 지급 명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까지 건물을 인도하고, 이후에는 임차금액의 비율로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임차금액 비율 계산: 결정정본에는 인도 기한 후의 임차금액 비율 계산 방식이 명시될 수 있으며, 이는 명도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한 건물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 이의신청 후 결정정본의 법적 절차

2.1. 이의신청의 의미

• 이의신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정본이 수정되거나 재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를 반영하여 결정정본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절차입니다.
• 재심과 결정정본의 변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기존의 결정정본을 변경하여 새로운 결정정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결정정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이 새로운 결정정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2.2. 이의신청 후의 법적 절차

• 확정 여부: 이의신청을 통해 결정정본이 수정된 경우, 기존 결정정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결정정본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은 새로운 결정정본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당사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송 진행: 새로운 결정정본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기존 결정정본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결정정본이 확정되면, 해당 결정정본에 따라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결정정본의 이행 및 소송 종료

3.1. 결정정본 이행

• 이행 명령: 결정정본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기한 내에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충당한 후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임차금액 비율 계산: 인도 기한 이후의 임차금액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거나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2. 소송 종료

• 소송 종결: 결정정본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만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제 발생 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의 완료: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소송은 법적 절차의 완료로 간주됩니다.

4. 결론

건물 명도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이 발행된 후 이의신청을 통해 결정정본이 수정된 경우, 새로운 결정정본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결정정본이 변경되면, 기존 결정정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결정정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정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