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전세사기 위험도 체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사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다세대주택의 전세사기 위험도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과 구체적인 체크 방법을 안내합니다.

건물정보 및 전세정보

건물정보

• 지역: 서울 관악구 신림동
• 유형: 주상복합 다세대주택(일부 오피스텔)
• 건물시세: 73억 (주상복합 19세대 + 오피스텔 12세대, 2017년 1월 실거래)
• 근저당: 등기상 27.6억

전세정보

• 전세보증금: 1.8억 (해당 호실 2017년 1월 실거래가 2.7억)
• 보증보험가입가능

이제 위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위험도를 체크해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게 일어난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저당 및 기타 권리 확인

현재 등기상 근저당 27.6억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건물 전체에 대한 근저당 설정 금액이며, 각 호실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근저당 외에도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많을수록 전세사기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2. 선순위 임차인 확인

해당 건물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많을수록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높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

• 임차인 명부를 요청하여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 건물 관리인이나 이웃 주민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절차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험사와 상담하여 가입 절차와 조건을 숙지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임대인의 신용도 및 이력

임대인의 신용도와 과거 이력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과거에 전세사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임대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합니다.
• 인터넷 검색이나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5. 시세 및 전세금 비교

해당 호실의 전세보증금 1.8억은 2017년 1월 실거래가 2.7억에 비해 낮은 금액입니다. 현재 시세와 비교하여 전세보증금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시세 비교

• 인근 유사한 조건의 주택 시세를 조사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전세 시세를 확인합니다.

6. 계약서 작성 및 공증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든 조건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 요령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전세보증금, 계약 기간, 월세, 관리비 등의 조건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계약 내용을 보완합니다.
• 공증을 받아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합니다.

결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상복합 다세대주택의 전세사기 위험도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임차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의 신용도 및 이력 확인, 시세 비교, 계약서 작성 및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수행하여 전세사기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