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와 소유주 간섭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입주 후 소유주의 지나친 간섭과 참견, 그리고 보일러 고장 문제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 후 보일러가 고장 났으나 소유주는 이를 교체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지나친 간섭과 참견으로 인해 전세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2. 보일러 고장 및 교체 문제

1. 보일러 고장 상황

• 입주 후 보일러 고장: 전세 입주 후 한 달도 안 되어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 소유주의 인지: 주인은 입주 한 달 전부터 보일러 고장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수리 요청: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보일러가 노후되었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유주의 교체 약속: 주인은 보일러를 교체해주겠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2. 법적 대응 방안

• 수리비용 청구: 의뢰인은 직접 보일러를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수익불능: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사용수익불능을 이유로 임대차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유주의 간섭과 정신적 고통

1. 소유주의 간섭 상황

• 지나친 간섭과 참견: 소유주는 전화, 문자, 집 방문 등으로 지나친 간섭과 참견을 하고 있습니다.
• 정신적 고통: 소유주의 간섭으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중재 실패: 부동산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부동산은 소유주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며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2. 소유주의 정신병 문제

• 치매 환자 고지 누락: 부동산 계약 시 소유주의 정신병(치매)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 정신적 불안: 소유주의 정신적 상태로 인해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4. 전세 계약 해지 이유

1. 소유주의 지나친 간섭

• 지속적인 간섭과 참견: 소유주의 지속적인 간섭과 참견으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2. 부동산 계약 시 고지 누락

• 소유주의 정신병 고지 누락: 부동산 계약 시 소유주의 정신병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3. 사용수익불능

• 보일러 고장: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5. 법적 대응 방안

1. 임대차 해지 청구

• 보일러 고장: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사용수익불능을 이유로 임대차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나친 간섭: 소유주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임대차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고통: 소유주의 지나친 간섭과 참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리비용 청구: 보일러 수리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 내용증명 발송: 소유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합니다.
• 법원 소송: 소유주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6. 추가 조언

1. 변호사 상담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예약: 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잡고, 현재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 법적 조언: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소송 준비와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기록 보존

모든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여 법적 대응 시 필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문자 메시지, 사진 등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 기록 정리: 모든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 필요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증거 보존: 모든 증거를 철저히 보존하여 법적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결론

전세 계약 해지와 소유주의 간섭 문제는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사용수익불능, 소유주의 지나친 간섭과 참견, 부동산 계약 시 소유주의 정신병 고지 누락 등을 이유로 임대차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모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하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