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명의도용 사업으로 인한 체납세금 및 이혼 시 재산분할 해결 방안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며 체납된 세금 문제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세금의 책임과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체납세금 부담 및 가압류 해지

체납세금 부담:

• 명의 문제: 사업이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법적으로 체납된 세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가압류 해지: 분할납부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면, 가압류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의사가 명확하다면 국세청이나 지방세무서에 가압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지 방법:

• 필요 서류: 분할납부 약속서, 최근 납부 내역, 재산 목록, 신용카드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국세청 또는 지방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가압류 해지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체납세금 책임

재산분할:

• 결혼 기간 중 취득한 재산: 아파트는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개인 부채: 체납된 세금은 개인의 부채로 간주되므로, 이혼 시에도 본인이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 협의:

• 이혼 이유: 남편의 명의도용과 부실 운영에 따른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협의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변호사와 협력하여 체납된 세금의 책임을 남편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 및 재산 보호 전략

체납금 납부:

• 꾸준히 납부하여 체납기간을 단축하고, 신용등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세청과 납부협력약속서를 체결하여 납부 의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지 신청:

•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가압류 해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전문가 상담:

• 변호사, 재무컨설턴트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용회복 및 재산 보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이혼 진행 상황:

• 이혼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조사:

•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을 조사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비합니다.

증거 확보:

• 체납 발생 시기, 남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서 체납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남편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업 운영 및 체납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언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해지, 재산분할 협의, 신용회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재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혼 시에도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여 재산분할과 체납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