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상담 및 절차 안내

 

폭언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상담 및 절차 안내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폭언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상담 절차와 필요한 증거, 법적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사유로서의 폭언과 가정폭력

법적 근거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형의 선고, 생사 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대우 항목은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은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녹음 파일: 남편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녹음 파일에는 날짜와 상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사진 및 영상: 폭행으로 인한 상처나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세요.
3. 목격자 진술: 시어머니나 주변 이웃, 친구 등 목격자의 진술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병원 진단서: 폭행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보관하세요.
5. 경찰 신고 기록: 폭행이나 위협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세요.

이혼 절차

1.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로 보아 협의 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정 이혼

조정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의 조정위원이 부부 간의 문제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3. 이혼 소송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지며, 폭언과 가정폭력의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 양육권과 재산 분할

아이 양육권

5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의 복지와 양육 환경이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남편보다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비 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남편이 직업이 없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경우, 재산 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이혼 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1. 전문성: 가정폭력과 이혼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2. 소통: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상담 시 소통이 잘 되는지 확인하세요.
3. 비용: 변호사 비용은 다양하므로 여러 변호사와 상담 후 비용을 비교해보세요.

결론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를 통해 정당한 이혼과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과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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