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두 국가론' 선언: 흡수통일 회피와 남북 관계의 미래

지난해 말,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근본적인 대남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북한이 흡수통일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며,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다양한 분석과 견해를 통해 북한의 '두 국가론' 선언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남북 관계의 미래에 대해 알아본다.

'두 국가론'의 배경과 의도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북한의 '두 국가론' 솔루션 자체가 대남 적화노선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두 국가론'이 남북한 간의 극심한 국력 격차와 북한의 경제난, 국제적 고립 심화 속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핵무력 증강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역대 통일 전략은 대내적으로는 무력 통일이고 대외적으로는 위장된 평화통일 노선이었다"고 설명하며, 이번 대남정책의 전환은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은 지난 1956년 3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정책 전환과 흡수통일 회피

김 위원은 "이번 정책 전환은 핵무력통일론 방향성과 적화통일이라는 체제 목표를 제시하고, 내면적으로는 흡수통일을 회피하고 정권 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막기 위해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자국의 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도 "북한의 두 국가론은 기존에 제시한 통일안인 '고려연방제'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과거부터 연방제를 통해 남북한이 각각 독립적인 주권을 유지하는 형태의 통일을 제안해왔으며, '두 국가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북 관계 돌파구와 한국의 대응 방안

발표자들은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과 관계 없이 우리 정부는 통일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 국장은 "우리의 대처방안은 명확하다"며 "우리 헌법 3조와 4조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저희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도 "북한의 수세적인 입장 전환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며 "일관되게 통일을 추구하고 왜 우리가 통일이 필요하고 통일이 왜 유리한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남한에서도 남북한을 별개 주권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심화해 있다"며 "장기적으로 결코 쉬운 논쟁이 아니고 여야·세대 간 문제도 있으니 장기적으로 천천히, 진지하게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관계의 미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근본적 대남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

북한의 '두 국가론' 선언은 흡수통일을 피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며,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